당진, 석탄화력 순차 폐쇄···정의로운 전환 가능할까 > 보도자료

2037년까지 당진화력발전소 8기 폐쇄 예정
한국동서발전, “기존부지 활용한 대체 건설 추진 중”
당진시, “기금 활용한 영향조사 실시 및 자격증 교육 진행 예정”
시민사회 단체, “세밀한 지역사회 영향조사 기반 사회적 대화 절실”

한국동서발전(주) 당진발전본부 전경
<편집자주>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전국 최대 석탄화력 단지인 당진 역시 순차적 폐쇄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곧 지역경제와 일자리, 인구 문제 등 당진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다. 특히 국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당진 1~4호기를 폐쇄하면 2조 3349억 원의 국내 총생산(GDP)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이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정부·지자체 정책, 시민사회와 전문가 의견, 국내외 사례 등을 6회에 걸쳐 보도할 예정이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을 받아 취재·보도합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폭염, 폭설, 태풍 등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고, 그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기후 위기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온실가스로, 특히 이산화탄소는 배출량이 가장 많고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80~85%는 화석연료 사용에서 발생하며, 이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는 대표적인 배출원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감축을 온실가스 저감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으며, 노후 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재생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충남, 석탄 화력 집중…당진도 순차적 폐쇄

충남은 전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이다. 2025년 6월 기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31기가 당진, 보령, 태안 등 충남 서해안에 몰려 있다. 경남(14기), 강원(10기), 인천(6기)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비중이다.

정부는 2036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14기는 충남에 있다. 이미 2020년에는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쇄됐고, 내년부터는 태안 발전소 일부도 문을 닫는다.

당진 화력은 총 10기의 석탄 화력 설비 중 2029년부터 2037년까지 8기를 순차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2029년 1·2호기 △2030년 3·4호기 △2035년 5호기 △2036년 6호기 △2037년 7·8호기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일자리 상실,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 등 지역 소멸 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동서발전, 무탄소 기반 대체 설비·일자리 전환 추진

한국동서발전은 당진화력발전소 폐쇄 이후 “기존 부지를 활용해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전원 기반의 신규 대체 설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회처리장 일부 부지에 2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향후 석탄 저장공간인 저탄장 부지에는 암모니아 혼소 설비, 수전해 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석탄화력 인력의 일자리 전환과 관련해, 동서발전은 “LNG, 수소발전 등 신규 대체건설 분야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사업 내 건설, 안전, 운영관리, 정비, 운전 등 다양한 분야로 인력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협력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LNG 발전 및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미래 일자리 관련 교육을 매년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발전소 폐쇄 이후 조직 개편 계획에 대해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국정과제 등)이 확정된 이후, 그에 맞춰 내부 검토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의로운 전환 필요”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시의회, 환경단체, 지역 전문가 등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상실과 지역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노동자, 협력업체, 농민, 중소상공인, 지역 주민 등을 보호해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다.

 

당진시, 전환 기금 활용해영향조사 · 직업교육 추진 예정

충청남도는 2021년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해 에너지 전환 대상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총 100억 원 규모로 도(30억 원), 시·군(40억 원), 발전사(30억 원)가 분담해 마련했으며, 당진·보령·서천·태안 등 4개 시·군에 각각 25억 원씩 배정됐다.

기금은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따른 고용 문제와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금 사용에 대해 일부 시·군에서 조성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는 “기금이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당진시는 지금까지 이 기금을 활용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토론회’를 개최하고, 협력사 직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직업 전환 교육 프로그램(전기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반 등)을 운영했다.

김준룡 당진시 미래에너지팀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영향조사 용역에 착수했으며, 수행기관을 선정해 하반기에 피해 조사 및 대응 방안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또한 하반기에 협력사 임직원 및 주민을 위한 자격증 교육, 취업 컨설팅 등 직업 전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도 논의 중…정부 지원은 과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도 진행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이 14건 발의돼 있으며, 이 가운데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당진시는 특별법 제정과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등을 통해 중장기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 “정부, 지자체, 주민 등과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국가 지원과 함께 다양한 경제 활성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폐쇄 일정조차 모르는 주민들… 공감과 소통부터”

그러나 지역 현실은 여전히 준비가 시작되지 않았다. 

신완순 석문면 개발위원장,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병빈 민간환경감시센터장 등은 “지역 주민 상당수가 발전소 폐쇄 일정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인수 전 당진시에너지센터장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조차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라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선 먼저 발전소 폐쇄의 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방향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 이뤄져야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깊은 영향조사와 사회적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소 폐쇄는 단순한 시설 정리가 아닌, 지역 경제·일자리·환경에 대한 복합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노동자, 협력업체, 소상공인,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될지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일률적인 교육이나 자격증 지원으로 끝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지 활용, 토양 복원, 일자리 전환, 산업 대체 등 구체적인 방향은 관련 전문가, 지역 주민 등과  함께하는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역사회가 함께 공부하고 공유하며 비전을 만들어가는 과정, 즉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니인터뷰] 

김병빈 민간환경감시센터장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되, 지역경제도 함께 살려야”

 “국회에 발의돼 있는 정의로운 전환 특별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당진시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의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는 포럼이나 워크숍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모아가야 합니다.발전소가 폐쇄되면 협력업체 직원, 발전소 청소 인력, 항운노동자,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 등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석탄화력을 대체해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업종은 바뀌더라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유지된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부지 복원·활용부터 환경오염 산업 유입까지… 환경 고려한 전환 필요”

 “발전소 부지는 장기간 석탄이 야적되며 화학물질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양 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환경적으로 복원한 뒤 어떻게 활용할지 지역과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지역의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이 담겨야 합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환경에 해로운 산업이 대체산업으로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각에서는 폐지 이후에 소형모듈원전(SMR) 유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이는 지역 내 우려가 큰 사안입니다. 순차 폐쇄되는 발전소 부지를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법을 미리 연구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신완순 당진시개발위원장

“에너지 전환, 주민 수용성과 안전성 함께 고려돼야”

 “지역 주민으로서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폭발 위험성 때문에 불안감이 있으며 일부에서 제안되는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해서도 걱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주민 없이 모두가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연료전지나 신재생에너지처럼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로의 전환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어떻게 조율할지, 지역사회 내 공감대 형성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이인수 전 당진시에너지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