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폐쇄로 직원·가족 떠나면…태안 인구 ‘5만 붕괴’ 직면 기후변화 ‘쫌’ 아는 기자들 > 기후·환경·에너지 자료

Q. 석탄발전소로 먹고살던 지역, 발전소가 폐쇄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전세계적인 탄소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36년까지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됩니다. 발전소 폐쇄가 먼 미래의 일 같지만, 당장 3년 내 약 330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직무 전환이 불가능한 정규직과 단기계약직까지 합치면 실직자 수는 배 이상 늘 수 있습니다. 발전소 폐쇄가 임박해오면서 노동자뿐 아니라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 전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지역을 빠져나갈 경우 당장 ‘지역 소멸’이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점을 가장 먼저 발전소 폐쇄가 시작되는 충남 태안군으로 좁혀보겠습니다. 태안군이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총 10기 중 6기가 올해부터 2036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됩니다. 발전소 1기당 어림잡아도 최소 500명, 총 3천명의 노동자가 일터를 떠나게 됩니다. 4인 가족으로 보면 1만2천명이 떠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부는 폐쇄하는 석탄발전소 용량만큼 액화천연가스(LNG·엘엔지) 발전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스발전이 석탄발전보다 탄소 배출량이 40% 이상 적어 ‘무탄소 전원’(재생에너지·원전 등)으로 대체하기 전까지 중간 다리로 활용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석탄발전소가 폐쇄되는 바로 그 지역에 가스발전소를 짓는 게 아닙니다. 올해 폐쇄될 태안화력 1호기는 경북 구미의 가스발전으로 대체되고, 태안화력 2~4호기도 충남 공주, 부여의 가스발전소로 대체됩니다. 특성상 가스배관이 잘 갖춰진 도시나 에너지 사용이 많은 공단 인근에 설치하는 게 비용 효율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발전업계는 “석탄 수입에 유리한 해안가에 자리 잡은 석탄발전소 부지에 가스발전소를 지으려면 배관을 새로 깔아야 해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결국 석탄발전 노동자들이 가스발전으로 직무 전환이 이뤄져도 어차피 태안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태안군은 발전소 폐쇄가 인구 5만명 벽을 허무는 기폭제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태안 인구는 6만300명입니다. 발전소 폐쇄 변수가 없어도 태안군은 대표적인 인구소멸 위험지역입니다. 2036년까지 발전소를 대체할 신규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면 1만명 안팎의 급격한 인구 순감소가 불가피합니다.

더 큰 문제는, 태안은 65살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4%(2만1천명)를 넘어선 초고령화 지역이라는 겁니다. 바로 옆 도시인 서산과 당진 등의 노인 인구가 이제 막 20%를 넘어선 것과 비교됩니다. 태안 전체 유치원 수만 봐도 2003년 27개에서 2022년 19개로 점점 줄고 있습니다. 발전소 폐쇄로 젊은층이 더 유출될 경우 청년과 아이들이 떠나고 노인만 남은 도시가 될 게 불 보듯 뻔합니다.

한국 사회는 앞서 설계수명을 다해 석탄발전소를 폐쇄한 보령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보령은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를 폐쇄하면서 인구 10만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발전소 폐쇄로 감소한 직접고용 수는 400명에 불과했지만, 관련 일자리 감소와 가족 유출로 매년 1500명이 보령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연간 세수 41억원과 소비지출 190억원이 줄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2026년 보령화력 5·6호기가 추가 폐쇄될 땐 그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발전소 폐쇄를 앞둔 태안을 비롯해 하동군, 고성군(경남), 옹진군(인천) 등도 보령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발전소 폐쇄를 앞둔 지역 상인들의 걱정과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태안 중앙로에서 문구용품점을 운영하는 이강웅씨는 최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손님이 없어 가게들은 문 여는 시간을 줄이고 있고 음식점도 매출이 줄어 직원을 쓰기 힘들 정도인데, 발전소까지 폐쇄되면 가게 대부분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 발전소를 빼면 일자리가 없는데 누가 태안에 와서 살겠느냐”고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점포가 있는 중앙로 인근 상가들은 한 집 간격으로 ‘임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인근 번화가인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24시간 편의점’들도 손님이 없어 밤 10시 이후 문을 닫으면서 인건비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상인들은 “오래전부터 우려를 표했지만 정치권이 손 놓고 있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폐쇄될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 직무 전환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지역 산업 인프라와 인재 교육 전반에 투자를 강화하는 게 지역소멸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한빛나라 기후사회연구소장은 한겨레에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이 완전히 실패한 건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양육비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채 출산장려책에만 집중한 결과”라며 “석탄발전 노동자의 재취업·창업 지원 같은 일차원적 정책에만 메달릴 게 아니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통, 산업 인프라 전반에 투자하고 그에 맞는 노동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게 숙련 노동자 유출과 지역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겨레태안/옥기원 기자 발췌 ok@hani.co.kr